2020. 10. 26(월)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0.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업국장
의안 번호	2222

Ⅰ. 개    요

1. 제정이유

농촌 사회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업인 연령을 현실화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업인의 연령 현실화(안 제2조제3호)

- (현행)「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

- (개정)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농업인

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신용보증료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5조제2항 신설)

-  청년농업인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료의 50% 이내 지원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20년 1월 8일 조례 제1955호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현실화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해 신용보증료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일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제3호의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을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타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농업인의 연령에 대해 다르게 정하고 있음.

□안 제5조 제2항에 청년농업인에 대해 신용보증료 일부(50%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젊은 인재가 농업분야에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농업인에 대해 신용보증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없으나

-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이차보전금 및 보증료의 지원) 및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최대 0.5%를 지원하고 있음(대출한도 2억원, 대출기간 4년)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젊은 인재가 농업분야에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청년농업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청년농업인 3억원 이하/10년 이내, 중소기업 2억원 이내/4년)가 다르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044-200-632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9. 10.] [대통령령 제30074호, 2019. 9. 10., 일부개정]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제2조(청년의 나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농업인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연번	지역명	조 례 명	청년농업인 상한연령	비고
1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39세
2	경기 포천시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3	경북 봉화군	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4	전남 나주시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5	충북 괴산군	괴산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6	충북 제천시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7	충북 증평군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8	충남 홍성군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9	익산시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40세
10	익산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11	경기 안성시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	41세
12	충북 청주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13	충남 공주시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4	전라북도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44세
15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45세
17	강원도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18	강원 춘천시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19	강원 평창군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20	경남 양산시	양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21	경북 영덕군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22	강원 원주시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46세
23	강원 양구군	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24	충청남도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9세
25	전남 곡성군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50세

중소기업 및 청년농업인 지원 비교

구 분	청 년 농 업 인	중 소 기 업	비 고
지원근거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대출(융자)한도	3억	2억 (2020년도 : 코로나로인해 4억)
대출(융자)기간	10년	4년
보증료 지원	보증료의 최대 50% 최대 60만원/년/1인 10년간	대출액의 0.5%한도 최대 100만원/년/1개기업 (2020년도 최대 200만원) 4년간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11.30 조례 제1498호

(일부개정) 2017.02.09 조례 제1651호

(전부개정) 2017.06.30 조례 제1682호

(일부개정) 2018.09.14 조례 제1786호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9.11.26 조례 제1929호

(일부개정) 2020.06.30 조례 제1995호

제4조(지원대상) 융자금 지원대상 기업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7조(융자 조건 등) ① 자금의 융자에 대한 대출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기업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1. 대출 한도액: 업체당 4억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

2. 융자기간(거치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제8조(이차보전금 및 보증료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매년 융자총액, 한도액,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및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③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④ 융자금의 지원절차 및 대상 업체의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6.30.]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7.08.30 규칙 제756호

(일부개정) 2018.12.14 규칙 제786호

(일부개정) 2019.06.28 규칙 제805호

(일부개정) 2020.06.30 규칙 제835호

제6조(융자조건)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② 융자지원 대상 기업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이차보전금 이자율을 각각 최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익산시 우수향토기업: 0.5퍼센트

2. 여성기업: 0.5퍼센트

3. 일자리 우수기업: 0.5퍼센트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증료의 지원율은 최대 0.5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0.6.30.>

[전문개정 2019.06.28]